“전국 12만가구 전세보증금 못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국토硏, 정책개선 보고서

역전세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전국 12만 가구 이상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역전세’는 주택 전세금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연구원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전셋값, 즉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 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7.4% 하락했고 단독·다가구는 25.7%, 연립·다세대는 18.5% 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세 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