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연내협상’ 신호 보내며 원칙은 고수

- “싱가포르 약속 전념” 의미

北의 긍정신호에 화답하며
‘완전한 비핵화’ 원론 재확인
미·북, 주도권 잡기 기싸움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언급, 대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보를 펴고 있다. 올해 하노이 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협상 등 2차례 결렬된 대화를 재개할 환경을 다지면서도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놓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포석이다. 미국과 북한이 김 위원장이 시한으로 명시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가 연내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담화문에 대한 문화일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전환과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밝혀온 싱가포르 4가지 합의 사항인 △새로운 미·북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송환의 ‘동시적·병행적’ 진행 원칙을 고수 중임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논의만 먼저 진행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도 수차례 강조해왔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거론한 이유는 북한의 대화 신호에 화답하면서도 향후 실무협상에 구체적인 비핵화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내놓으며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북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양보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부합할 비핵화 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