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태도 안 바꾸면 ‘패트’ 논의서 배제”

“시간 끌면서 해 넘겨선 안돼”
내달 3일 선거법 등 일괄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월 3일 선거제도 개편안, 검찰개혁법안, 예산안 등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 검찰개혁법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까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다른 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해를 넘기는 등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이른바 ‘3(원내대표)+3(원내대표가 지정한 1인)’ 회의를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뒤 2주간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 당 대표들 간의 채널인 정치협상회의도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20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방미할 예정이다. 이때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담판을 시도해 보고 협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 등이 당장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자고 말하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다 같이 만날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협의할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역구 225석 안보다 지역구가 다소 늘어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