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술 거부’ 조국의 法 농락, 구속 당위성 스스로 키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부가된 혐의에 대해 가부(可否)를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결백하다면 더욱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 조 씨는 정반대였다.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14일 비공개로 검찰청에 나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기자회견·인사청문회 등에서 네 차례 이상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검찰청을 나선 뒤 내놓은 입장은 더욱 개탄스럽다. 조 씨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많은 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됐다. 조 씨가 그동안 했던 주장 중에 거짓말로 드러난 것도 수두룩하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의 증거와 관련자들 증언 앞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잘못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마치 존경 받는 장관이었던 것처럼 행세한다. 잠시였지만 장관이었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기본이다. 더 이상 국민은 이런 혹세무민 주장에 속지 않는다.

조 씨의 전술은 짐작할 수 있다. ‘코드 사법부’에서 유리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및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것을 보면, 헛꿈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모펀드와 딸 장학금 등에서 뇌물죄 정황도 짙다.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농락하는 조 씨의 태도는 스스로 구속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