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A는 핵·미사일만 대상… 지소미아式 정보공유 안돼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지소미아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전문가에 따르면 티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12월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 또는 일본 방위성이 특정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측이 비밀등급을 표시해 각각 상대방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양국 간 신속한 정보공유는 불가능하다. 티사는 지소미아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다.

전문가들은 티사를 통한 군사 정보 교류가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 년에 딱 한 번 받는 정보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엔 한 국가의 생존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