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포스트 지소미아’ 전망

美의 印太전략 고리 끊어지고
유사시 주일미군 전개도 차질

전문가들 “韓 명분에만 집착
美, 방위비·관세·주한미군 등
어떤 형태든 대응조치 할 것”

한·일 입장 극적변화 없으면
23일 0시 기점으로 협정 종료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반하는 ‘자해행위’이자 유사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멸적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되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도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이 무너지면서 양자 및 다자 관계가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고, 결국 북·중·러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한·일이 정치적 명분 싸움에 집착한 나머지 파국적 치킨게임으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한·일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지소미아 파기로 내몰리는 건 실리보다 명분에 집착할 결과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 ‘자멸적 행위’라는 극단적 표현도 나왔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도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자멸적 행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도 “워싱턴은 지소미아를 핵심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는 결정 번복 시 정책 실패를 자인하게 되며, 핵심 지지층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국익보다 명분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다. 김열수 실장은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 시 주변국이 한국의 정책 당국을 우습게 보고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성민 안보네트웍스 대표도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균형 외교에 의한 미·중 양다리 걸치기 일환으로 오해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 당장 군사·경제적 보복보다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업그레이드나 한·일 갈등 해소 및 지소미아 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