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어가는 다자무역체제… ‘다층무역’ 확산에 대비해야”

무역協, 7대 통상이슈 발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 온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가 동력을 잃으면서 앞으로는 분야·지역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무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펴낸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7대 통상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주요 통상이슈는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과 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다. 이에 따르면,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WTO 출범 후 줄곧 약화해왔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하는 가운데, WTO의 핵심 기능인 ‘분쟁 해결’은 미국이 다음 달 상소 기구 신임 위원을 거부할 경우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반면 기술 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의 성장 영향으로 지역·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 체제는 확산하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따라 발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했고 이달 초엔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보고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