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도둑질에 野까지 가세한 國會 상임위 예산 짬짜미

국회의 기본 책무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이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의를 보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세금 도둑’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더니, 여야 없이 도둑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17곳 중 12곳이 정부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오히려 10조5950억 원 늘어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더 넘쳐난다. 정부 편성 단계부터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며 문제가 많았음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 풀기’에 나선 여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14조5000억 원을 깎아 500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큰소리쳤던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가세도 가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513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이 예산안 안에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권고치인 3%를 훌쩍 넘어선다. 그런데도 최근의 예산 심의에서는 예산 타당성 논의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졸속과 깜깜이 예산 심의가 되레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의원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예산 삭감이 가능한 곳은 많다. 현금복지 예산안 54조 원 가운데 ‘중복 사업’만 23조 원에 이른다. 현금 바우처 사업과 합치면 60조 원이 넘는다. 어느 의원도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한 명의 정치인은 다른 의원들의 특별예산을 지지해주는 대신 자신의 것 하나를 받는다. 그런 과정이 중첩되면서 특별예산 규모는 마구잡이로 부풀고,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는 왜곡된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이 이런 세금 도둑들을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나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쇠망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