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총체적 위기… 총선만 생각하는 정부>‘1%대 성장률’에도 포기 모르는 ‘소주성’

■ 정책실패

올해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경제성장률 1%대’의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이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지만 이는 낙관적인 수치로, 달성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1~3분기 성장률 수치를 감안하면 ‘깜짝’ 성장이 이뤄져야 연 2%대 진입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4분기 절반이 지난 현재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18일 “저성장·저물가 환경”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고용 등 주요 부문이 모두 악화일로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으로, 연간으로도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대내외 요인의 국내 경기 하락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임금이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고용 사정과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을 악화시켰다”면서 성장률 하락의 국내 요인 중 첫 번째로 꼽았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