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사 조사도 처벌도 미흡… 진보진영끼리 봐주기”

- ‘인헌高 사태’ 장학결과 논란

“전교조 출신 인사가 조사담당
공정성 결여된 절차 아니었나”
교총 등 교육계서 비난 봇물

학부모단체 주민소환운동 준비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인헌고 교사 등에 대해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해당 학생은 물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보 진영끼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면서 “결국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건 곧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진보 진영 간의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교사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실, 편파 조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라톤 대회의 반일 구호 등을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동성애, 난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 사상주입과 강요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면서 “이번 내용을 보면 마라톤 대회나 일베 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조사실시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 시 교육청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 인사인 것도 알려져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의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던 학부모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반일 선동과 정치 편향적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외부에 호소했는데, 시교육청은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다가 정치편향 교육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사태를 은폐·축소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학생들과 연대해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모(18) 군은 이 학교 A 교감에 대해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군은 A 교감이 ‘최 군이 유튜브 영상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다’ 등 비난성 발언으로 언어적 폭력을 저질렀다며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대신해 영국, 미국 등처럼 서울형 사회 현안 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무조건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이 된다”면서 “이건 안 가르치겠다는 말이므로 앞으로 사회현안 교육 원칙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아·정선형·조재연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