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 혐의로 본격 수사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혐의
공공수사부 인력 대거 투입
민정수석실 줄소환 불가피

靑 “하명수사 지시 없었다”
한국당 “3종 親文 게이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안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자유한국당)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누가 제보했고, 청와대의 어느 선에서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내사 단계에서 사실상의 선거 개입 혐의가 짙다고 파악한 검찰은 공공수사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검찰은 청와대가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벌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만큼 공직선거법 9조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당시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사실을 인지하고 정황 증거와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꺾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소속검사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에 투입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검의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3명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특히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 및 수사 지시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 순으로 내려왔던 정황이 파악돼 검찰은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관계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 전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에 불과했다”며 “유재수 감찰 농단, 황운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등 ‘3종 친문(친문재인) 게이트’가 이번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희권·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