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안포 쐈는데도 ‘평상 근무체계’ 유지한 軍

실질조치는 않고 北에 항의문
前정부선 즉각 대비태세 강화

군 당국이 지난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도발’을 뒤늦게 공개한 데다, 당시 사태를 인지하고도 대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27일 새롭게 확인되면서 군이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정작 방어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군이 실질적 조치 대신에 북한에 항의문 전송과 같은 ‘보여주기’식 조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군 당국이 일선 부대들의 대비태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안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전 정부들이 북한의 해안포 도발 당시 대비태세를 강화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실제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접경지역 부대들은 북측의 해안포 개방 등 특이사항만 포착돼도 곧바로 상부에 보고, 즉각 해병대와 해군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했었다. 일각에선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의 경계태세가 약화하면서 일선부대 기강도 해이해져 23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도 발사음 정도밖에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실질적 조치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한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신자·수신자가 명시돼 있는 공식문서인 전통문(전화통지문)이 아닌 항의문을 보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측에 전화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팩스로 항의문을 보냈다”면서 ‘전통문’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에서 항의문이란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해안포 발사 사실을 발표한 뒤 남측의 군사합의 위반 지적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