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보료 급증에 살림살이 팍팍… 더 커진 가계 리스크

정부 대출규제 등 잇단정책에
부채 증가율은 한풀 꺾였지만
소득증가율 더 빠르게 둔화돼
순처분가능소득 3.6%→2.7%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 포함
소득수준 무관하게 세금 늘어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둔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세는 이보다 더 빨리 둔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를 포함, 세금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증가 여력이 없어진 탓이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종합대책, 대출 규제 정책 등에 의해 지난해 이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가계 신용 잔액은 157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58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 신용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가계 신용이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말한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순처분가능소득(NDI)을 1년에 한 번 집계하는데, 추정치를 사용해 가계부채(가계 신용) 증가율과 가계소득(가계 NDI)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NDI란 가계가 임금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마련한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3.6%며 2분기에는 2.7%로 떨어졌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는 2016년 4분기 9.2%포인트(가계부채 증가율-가계소득 증가율)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4분기에는 1.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 올해 1분기 1.3%포인트, 2분기 1.6%포인트 등으로 다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2분기 NDI 대비 가계부채 비율(추정치)은 159.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분기 자료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인데 3분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 NDI와 상관관계가 있는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 동기 대비 -0.6%를 기록했고, 지난 3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통계청)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추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증가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감세 정책처럼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회경·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