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회복지·이자비용 등
비소비 지출 비중 역대 최대


가계 가처분소득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감소해왔으며,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부담을 늘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은 2016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 0.3%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까지 9개 분기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가계소득 총액은 지난 1분기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즉, 가계소득의 총액은 많아졌지만 실질소득은 되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가계소득 증가세에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은 조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 복지, 이자비용 등 비자발적인 가계 부담 증가 폭이 소득 증가분을 앞질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적 보조를 포함하는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44만2000원 늘었다. 그러나 조세, 사회보장, 이자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비소비지출은 50만9000원 증가했다. 소득 증가 폭보다 비소비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2017년 대비 6만7000원 감소,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들어서 가계소득 감소는 멈췄지만, 비소비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올 3분기 가계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비소비지출 부담은 전년 동기 대비 14%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위의 비소비지출은 10.4% 늘었는데 가처분소득은 1.2% 증가에 그쳤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25%에 달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구매력 하락은 소비와 저축 여력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금융산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 경제력 회복 차원에서 소득 증가와 함께 비소비지출 부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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