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땐 헌소 등 준비
외고 교장단 등도 별도 회견
“시대착오적 반교육 포퓰리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과 관련해 교육 당국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전국 외고 전·현직 교장단과 학부모 500여 명은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외고 폐지 철회를 촉구한다. 이들은 전국외고교장협의회 명의로 작성한 성명서에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공청회 또는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어 인재를 육성해온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고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아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뽑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벌이고, 일부는 특별감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대학을 압박해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당장 대입을 치르고 있는 고3은 물론, 1∼2학년 학생 모두 외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요 대학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대학에 ‘자사고·특목고 출신 뽑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외고뿐만 아니라 자사고, 국제고 등도 이날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연합회는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전국단위 자사고)와 인천외고, 서울 대광고(광역단위 자사고) 등이 중심이 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대부분 공립이어서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워 사립학교가 전면으로 나서되 연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고,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고는 전국적으로 30개교에 달하지만, 사립은 서울 6곳을 포함해 절반(16개교) 정도다. 국제고는 전체 6곳 중 청심국제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이다.
자사고 42개교 중 일반고로의 자발적 전환을 앞둔 4곳을 뺀 대부분은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조만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미 정부가 2025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행정·재정력 낭비”라며 소송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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