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허점 노려 은행 돈 7억 꿀꺽…업자 2명 구속 송치

수입 신용장 제도 허점을 노려 국내 은행 돈 7억4000만 원을 가로챈 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43) 씨와 중국 현지 수산물 수출업자인 한국인 양모(5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9월부터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양 씨로부터 7억4000만 원 상당의 고품질 갈치를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 물품 서류를 국내 한 은행에 제출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갈치 인수를 거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양 씨와 짜고 은행 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이 드러났다. 김 씨가 수입을 요청하면 양 씨는 사료용으로나 사용할 만한 질 낮은 냉동 갈치를 박스에 채운 뒤 그 윗단에만 품질 좋은 갈치를 얹어 포장한 뒤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갈치를 받은 김 씨는 미리 약속한 대로 양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갈치 인수를 거부했다.

수입신용장 제도에 따라 거래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갈치 대금 7억4000만 원을 양 씨에게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세관 관계자는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은행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금세탁까지 한 무역 전문가들의 범죄”라며 유사 피해를 본 은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