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정시비중 확대>진보 교육계 “수시”… 학부모단체 “정시”

찬반논란 첨예한 대립

교육 당국의 정시 비중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한 진보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간의 반응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부모 단체는 “‘부모 찬스’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환영하는 데 반해,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원 단체는 “오히려 수능이 ‘금수저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정시 확대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면서 “서열화된 고교·대학 체제를 되레 강화할 것”이라고 교육 당국의 정시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수능 정시 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역주행시키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 정책”이라면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을 전전하게 된 원인을 ‘수능 위주의 입시 제도’ 탓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아들의 경우처럼 학종을 불공정하게 활용한 사례가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정시가 그나마 공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국모)은 “학종은 점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 남은 것은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전형이라는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학종은 입시를 부모가 대신해주는 게 가능하지만, 정시는 그렇지 않다”며 “학원이나 고액과외를 받아도 결국 문제를 풀어 점수를 받아내는 것은 학생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확대 시 사교육 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수시 비율이 56.7%였던 2009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7000원이었지만 수시 비율이 76.2%로 늘어난 2019년에는 32만1000원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