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인권법 전격 서명… 中 “단호한 반격조치 할 것”

美“시진핑·홍콩시민 모두 존중”
특정 물품 수출금지법도 서명
中 “노골적 패권행위” 강력 반발
홍콩정부 “문제해결 방해했다”
美·中 무역협상 또 난항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S.1838·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장 미·중 무역 1차 합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과 ‘홍콩 경찰에 대한 특정 군수품 수출금지 법안’(S.271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과 함께 즉시 법률로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법안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홍콩 사람들을 존중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중국 지도부와 홍콩 대표가 서로 차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미·중 무역 협상을 언급하며 홍콩 인권법 서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20일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홍콩 특정 군수품 수출금지법은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20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0표로 통과됐다.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 행정부가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한 뒤 홍콩의 경제·통상 특별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홍콩 자유 억압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며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원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특정 군수품 수출금지법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 고무탄, 물대포, 테이저건, 수갑 등의 수출을 제약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즉각 “단호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외교부는 28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 “국제법을 크게 위배하는 노골적인 패권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시위대 지지 법안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미국의 이런 노력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 자의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중국의 반격 조치에 따른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단호한 반격 조치’에 대해 관련 미국 의원들 입국 제한, 개인·단체 제재 등을 거론했다. 당사자인 홍콩 정부는 이날 “해당 법안이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정부대변인은 “이 법안이 홍콩 내부 문제 해결을 명백히 방해하고 있다”며 “홍콩과 미국 간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베이징=김충남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