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집행률 10월까지 70%, 지난해 수준 그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

지난달 말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도 이·불용 예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집행 실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이 85%, 지방이 70%, 지방교육이 77.1%였다. 이는 지난해 중앙 84.3%, 지방 69.7%, 지방교육 77.3%와 비슷한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선 집행 실적이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지난 19일까지 5조8000억 원 중 90.7%(5조3000억 원)가 집행됐다. 다만 각 부처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추경예산을 실제로 썼는지를 반영한 실제 집행은 4조2000억 원으로 72.1% 수준에 그쳤다.

구 차관은 “집행 기간을 고려하면 추경은 애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