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은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승용차를 지원받은 것이 지역위원회 당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시장은 당시 지역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최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2일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정당 지역위원회의 운영 여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운전기사 최 모 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은 시장 측은 “지역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 있는 최 씨 얘기를 통해 피고인이 당시 활동했던 제반 상황을 객관적 위치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증명하겠다”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 증인 신청과 관련, “정당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과 지역위원장의 모든 일정을 당원이 모두 도와주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결과가 밝혀지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사가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라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윤리 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운행을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성훈 기자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2일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정당 지역위원회의 운영 여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운전기사 최 모 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은 시장 측은 “지역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 있는 최 씨 얘기를 통해 피고인이 당시 활동했던 제반 상황을 객관적 위치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증명하겠다”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 증인 신청과 관련, “정당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과 지역위원장의 모든 일정을 당원이 모두 도와주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결과가 밝혀지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사가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라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윤리 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운행을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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