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찰기 출격… 日, NSC 개최… 韓은 ‘유감’ 표명 외에 조치 없어

美비건, 日국장과 전화통화

방위비·한일갈등 속 北도발
韓美日공조 여부 우려 제기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미·일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 강화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9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난항 등이 맞물리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13차례 이뤄진 북한의 도발 때마다 반복된 일상적 메시지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정찰기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한반도 지역에 전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 도발 직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다. 일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11월 29일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도발’ 이후에도 대비태세를 강화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 위반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전례 없는 균열로 한반도 정세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 동맹정책을 비판하면서 “유일하게 책임감 있는 해법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동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