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밀려 몸집키운 공공기관…당기순익 15조4000억→7000억

임직원 37만명-인건비 23兆

8兆 흑자였던 시장형 공기업
3년새 당기순익 -1兆 적자로

文정부 들어 낙하산 500여명
전문성 없는데 고액연봉 받아
방만 경영 겹쳐 경쟁력 약화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환경부는 지난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현(現) 여권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A 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A 씨는 과거 모 대학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분소장과 서울시 모 구청 기획예산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B 씨는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경북 울진군의 민주당 의원이던 C 씨도 같은 달 한국전력기술 상임이사가 됐다. 이들은 공항이나 전력 관련 전문성이 없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총 339곳에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는 이미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가를 정권 보은 인사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내려보내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2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8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에서 515명이 ‘정치적 이유’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의 임원 중 18.4%다. 즉, 5명 중 1명꼴은 ‘낙하산’이란 뜻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모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볼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에 재임 중인 기관장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 기관장은 총 18명으로 이 중 72.2%에 달하는 13명은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도 캠코더 인사다. 이들이 받는 평균연봉은 ‘억’이 넘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8년 1억6888만 원이다. 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도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공공기관 경영 실적은 멍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2015년 8조8000억 원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2018년에는 마이너스 1조1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선 공기업 규모 축소와 경쟁력 강화가 목표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내세우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했다”며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