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예산 진통… 美, 셧다운 재발 가능성

트럼프, 86억 달러 예산 요청
공화-민주 여전히 이견 못좁혀
20일까지 합의못하면 셧다운

탄핵조사 출석 놓고도 신경전
백악관, 트럼프 참석 공식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해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1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 전에 1조3700억 달러(약 1615조 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건설 예산 처리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2020회계연도에 86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내걸고 당선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회계연도 시작 전인 10월 이전에 처리됐어야 할 예산법안이 여전히 공전 중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단기 지출 승인안을 2차례 승인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급 중이다. 2번째 단기지출 승인안 마감시한인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벌어질 수 있다. 3번째 단기지출 승인으로 셧다운을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임시변통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규모를 13억8000만 달러로 타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항목 예산 중 최대 66억 달러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 전례가 올해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는 탄핵소추안 작성 권한을 가진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신경전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하원 법사위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변호인 참석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석을 공식 거부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주도해온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제리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상황에서 수요일(4일) 청문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서한은 하원 법사위가 지난 1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1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의 청문회 참석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신이다.

시폴론 고문은 다만 내들러 위원장이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탄핵 절차에서 증거제시나 증인소환 의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 청문회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공화당은 시프 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했다. 더그 콜린스(공화·조지아) 하원 법사위 간사는 1일 폭스뉴스선데이 인터뷰에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증언해야 할 사람은 시프 위원장”이라며 “시프 위원장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의 진실성과 (탄핵 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