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특별징수팀 구성… 가택수색·동산압류도 불사

서울 중구가 점차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리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고강도 체납징수에 나섰다.

4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2000여 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김 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배우자 송모 씨 명의의 중구 산림동 토지 및 건축물을 상속받아 자녀들과 연대납세의무자이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씨는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부의 어려움만 호소하다 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이달 중으로 체납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현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8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41억 원 규모에 달한다. 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양호(사진) 중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