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핀테크 추진전략’
영업행위 규제특례 연장도
금융 당국이 핀테크업 진입 규제를 낮추는 임시 허가(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 핀테크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가 조성되고 간편결제 선불 충전과 이용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금융 회사 제외)가 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 관련 인가 규정 등이 없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업무 인정 등 방식으로 임시 허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진입 규제 외 영업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 심사를 거쳐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4년인 서비스 기간 동안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법으로 몰려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내년 3월까지 30건 이상을 추가 지정한다.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과 민간 참여로 ‘핀테크 혁신펀드’를 4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요를 본 후 최장 6년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 금융기관도 정책자금을 활용해 3년간 3조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를 보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도가 올라가면 간편결제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해외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영업행위 규제특례 연장도
금융 당국이 핀테크업 진입 규제를 낮추는 임시 허가(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 핀테크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가 조성되고 간편결제 선불 충전과 이용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금융 회사 제외)가 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 관련 인가 규정 등이 없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업무 인정 등 방식으로 임시 허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진입 규제 외 영업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 심사를 거쳐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4년인 서비스 기간 동안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법으로 몰려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내년 3월까지 30건 이상을 추가 지정한다.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과 민간 참여로 ‘핀테크 혁신펀드’를 4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요를 본 후 최장 6년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 금융기관도 정책자금을 활용해 3년간 3조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를 보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도가 올라가면 간편결제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해외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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