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의 공기업·기관 임대 연체이자율 절반 ↓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49건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발표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과 청년의 공기업·기관 임대 연체이자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업현장 규제개선과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한 전략 49개 과제를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철도·공항 입점매장 임대료 연체·분납이자가 절반 정도 인하된다. 이는 철도·공항 등 매장 임대료 연체·분납이자율이 은행 대출 평균연체이자율보다 과도해 영세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철도매장 연체이자율은 연간 12~15%에서 6.5%로 인하하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된다. 이에 따른 수혜매장은 전국 1021개소로 파악됐다. 또 한국공항 연체이자율(임대료·사용료 등)을 현행 연 15%(최대)에서 8%로 인하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임대료 지원기간을 확대, 이들에 대해 1년간 지원시설 임대료를 할인(시세 80% 수준)해주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는 매장 등 입점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지원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입점 기회 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다. 한국공항 내 사회적가치 창출매장을 대형 상업시설 입찰 시 일정 면적 우선 할당하고 해당 매장 임대료는 전액 면제한다. 또 실버·청년창업 기업 및 장애인 운영·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75% 인하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기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이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곳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1차 검토(전담인력 지정)해 옴부즈만에 연계 제출하고, 옴부즈만은 발굴과제 심층검토 및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