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정 조기 집행 전국 최고 수준···‘클로징 10’탓

경기 파주시가 모든 사업을 조기 착공, 10월 말까지 완료하는 ‘클로징 10’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시민들의 현안사업 요구를 적극 반영,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재정사업 사전협의제 실시로 알뜰 재정을 운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 집행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하반기 집행대상액 1조5072억 원 가운데 1조1335억 원(75.2%)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평가에서도 집행률 75.6%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비·투자·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과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사업, 이월사업 등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 재정집행률 94%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가 재정 조기 집행 추진단과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클로징 10’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클로징 10’은 전년도 11∼12월부터 공사 설계에 착수, 당해 연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시책으로 동절기에 부실공사 및 무리한 예산집행을 막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모든 건축·토목 공사에 대한 조기 착공 및 완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3∼4월 용역·설계를 거쳐 5∼6월에 겨우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를 실시하고 사업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재정 낭비를 없애면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지역개발·교육 등 현안사업에 절감한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의 땀으로 마련된 세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