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소재 규제 해제’ 전망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화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양국 간 준비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산업부는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이달 말 예정된 회담에서는 정상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부분의 경우 단기간 내 원상복구가 쉽지 않더라도 3대 품목 규제 해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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