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종부세로는 집값 못 잡아… 용적률 제한 풀어야

어떤 정부든 과세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생긴 세금은 대체 세수가 없는 한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국가의 근간인 세금은 ‘필요악(必要惡)’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늘면서 ‘악’에 방점을 찍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최근 국민 60여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고지된 종부세가 모두 걷히면 3조 원(추정치)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대한 세금치고는 천문학적인 돈이지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치솟는 집값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세금도 걷고 집값도 잡는 ‘묘수’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종부세가 무서워서 매물이 쏟아졌고, 결국 ‘집값이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집 과세정책의 한계지요. 종부세는 내년에 더 오릅니다. 올해 85%인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 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씩 오르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오르면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과중한 세금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재구축입니다. 유휴지가 없는데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느냐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집값을 잡는 법을 강구해야겠지요. 유휴지가 없는 만큼 기존 땅의 재활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서 재개발하는 것이죠. 특히 인구가 몰리는 역세권 토지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더 좋은 주상복합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존 공공시설의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하는 것이죠. 동사무소와 공기업·공기관 청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투리땅 등의 용적률을 높여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마련해야겠지요.

이와 함께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인프라 재구축도 특정 지역 쏠림을 줄일 수 있는 길이지요. 도봉·노원권역(미니터미널 신설, SR고속철 연장), 강서·부천·김포권역(김포공항에 종합터미널 설치), 금천·안양·광명권역(KTX광명역에 종합터미널 설치) 등은 국가재정 투입 최소화로 인구 집중을 막아 집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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