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뉴스타트 연장하자”… 美·러 핵감축 장치 유지될까

“연내 조건없이 협상할 용의”
양국 마지막 남은 군축협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남은 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어떤 논의나 조건 없이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세계 1위 군사대국인 미국과의 군비경쟁이 부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타트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1년 초인데 연장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지금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군비통제 족쇄가 풀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러시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러시아는 올해가 끝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뉴스타트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연장할 용의가 있다”며 “추후 우리 입장에 대한 이중, 삼중의 해석이 없게 하도록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트 연장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렸지만, 상대(미국)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이 발사준비 상태의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감축하도록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핵폭격기 등 핵전력(운송수단)도 700기까지만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타트는 오는 2021년 종료되지만, 양국이 동의할 경우 2026년까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러 양국이 1987년 체결한 INF를 올해 초 파기하면서 현재 양국 사이에 남아있는 핵무기 감축 협정은 뉴스타트가 유일한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