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관내에 여전히 홍보관 운영 중인 수원시

“상의 없이 우리 관할에 설치”
화성시 ‘홍보관 철수’ 주장에
수원시 “국가 사무일 뿐이다”

경기 수원시가 화성 시내에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화성시 우정읍 일원)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 ‘자치권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화옹지구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줄곧 관내 이전에 반대해온 만큼 “당장 홍보관을 철수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며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화성시는 9일 관내에 운영 중인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의 홍보관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7년 9월 화성시 진안동과 우정읍 조암리에 각각 ‘군공항이전협력국’ 동·서부 홍보관을 설치했다.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이 시설은 △군 공항 이전사업 홍보 △방문객 응대 △군 공항 이전 찬성 단체 회의 지원 △찬성 분위기 확산 홍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명씩 근무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9월 수원시가 홍보관을 설치한 행위가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무실 운영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홍보관 위치가 수원시 관할 구역이 아니고,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역시 수원시의 자치 사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시내에 자체 사무실을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우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에 관한 것이라 국가 사무로 봐야 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사무를 위한 추진인 만큼 지방자치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화성시는 10월 국방부에 홍보관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일원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화성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