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통과 초읽기에 업계 “정부로부터 혁신 유린당해”

“총선 포퓰리즘” 비판 잇따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지금의 형태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신산업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한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8일까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4개의 글을 올려 타다 금지법 통과 중지를 호소하는 한편,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지난 6일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 달라”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 국토위가 업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상정 20여 분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은 기본적으로 전통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표에 눈이 멀어 미래 산업의 밥줄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타다 금지법 처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8일 SNS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