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의 길 가겠다” … 내일 ‘패트·부수법안’ 상정 강행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 위해
16일까지 임시국회 종료 포석
총선예비후보 등록전 처리방침

한국당, 여러개의 수정안 발의
결사저지 밝혀 정면충돌 불보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자 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당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5일 또는 16일 종료한다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6일 또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의 수정안을 발의해 법안 설명을 이어가며 처리를 지연하는 전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