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30만명 “제 4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요구

급격한 脫원전 정책에 전력난·전기요금 인상
정식 채택땐 2021년 8월 투표

대만에서 지난해 탈(脫)원전 정책 폐기로 결론이 난 국민투표가 실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 중 봉인된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정책 전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궈시바오(中國時報)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제4 원전 가동을 원하는 국민투표 서명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유효 서명인 30만 명을 넘어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민투표법 규정에 따르면 최저 서명자 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14대 대선 선거인 수의 1.5% 이상이 돼야 하므로 28만1745명이다. 국민투표에서 제4 원전의 가동 안건이 가결되려면 전체의 25% 선인 약 469만5000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월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는 2021년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된다. 따라서 중앙선거위가 제4 원전의 가동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발표하면 2021년 8월 28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위치한 제4 원전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나 탈원전 논란이 커지면서 완공 직전인 2014년 4월 이후 봉인됐다.

지난해 탈원전 정책 폐지 국민투표를 발의했던 시민운동가 황스슈(黃士修)는 지난 3월 초 ‘제4 원전을 재개해 상업용으로 전환해 발전 가동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국민투표안을 제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정책 전환 요구는 2017년부터 거세졌다. 이들은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오는 2025년까지 원전 6기 모두를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9.8%의 찬성(가결선 25%)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1월 말 선룽진(沈榮津)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커졌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