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서울 집값 상승 억제 정책 실패…공급량 확대 등 검토를

오늘날 한국의 집값은 도시와 농촌 간, 서울과 지방 간, 도심과 원도심 간에 너무 큰 차이가 나 이주하려 해도 재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아무리 도시와 지방 간에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집값이나 전세가는 도저히 비교하기 힘들어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지방 집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약간 주춤하다가 오히려 다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내렸는데 서울은 내릴 때는 고작 수백만 원에서 1000만∼2000만 원 정도였다가 올라갈 때는 2억∼3억씩 치솟으니 어찌 무주택자나 셋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려는 꿈과 희망을 가지겠는가. 전세가도 지방은 대체로 수천만 원 내렸는데 서울은 일시적 보합세였다가 다시 수천만 원씩 올라가니 근로자들에게는 매년 치솟는 전세가를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간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적어도 서울에서는 백약이 무효라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제발 정부는 부동산으로 국민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여태껏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공급량이 줄면서 집값은 더욱 치솟는다니 보다 신중하게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박옥희·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