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조3700억달러 예산 잠정합의… 정부 셧다운 모면

20일까지 법안 처리키로
‘트럼프 장벽’ 논란은 계속

미국 의회가 국경 장벽 문제를 놓고 맞서오던 1조3700억 달러(약 1608조 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12일 잠정 합의했다.

하원은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상원은 단기지출 승인안 효력 종료(20일) 전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2년 연속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민주당 내 일각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AP통신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니타 로이(뉴욕·민주당) 하원 세출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세출위 공화당 간사인 케이 레인저(텍사스) 의원도 “오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위원들이 ‘일을 마무리 지을 때’라고들 얘기했다”고 전했다. 양당의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되, 민주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유아 교육사업인 ‘헤드 스타트’ 등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 권한이 유지되는 만큼 예산안 의회 통과 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과 히스패닉 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2번째 단기지출 승인안 마감시한인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못하면 셧다운이 벌어지거나 단기 지출 승인안으로 예산을 임시변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