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하명수사 의혹’ 총리실 산하 민정실 압수수색

‘첩보가공’ 前행정관 자료 확보

김기현 “靑하명수사 문건에
형사처벌 관련 내용도 포함”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오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작성 및 이첩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확보에 들어갔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으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송 부시장이 문 사무관에게 제보한 문건과 문 사무관이 경찰에 내려보낸 문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 문 사무관이 경찰에 내려보낸 문건에는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 사무관을 소환해 문건을 가공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문 사무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6일 송 부시장도 소환 조사했다. 17일에도 송 부시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송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정모 씨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과 정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송 시장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시장은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한 이른바 A4 네 장짜리 ‘하명수사’ 문건에 ‘형사 처벌 조항’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경찰로 내려보낸 문건에 ‘법정형’ ‘징역 몇 년 형’ 등 형사 처벌 조항을 암시하는 문구가 담겨 있어 매우 황당했다”며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올렸다는 제보에는 처벌 조항과 관련한 문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가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하명 문서를 만든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하달 문건에) 비리 죄명과 법정형량 등을 추가했다”며 김 전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