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정책 성공적’ 靑 근본인식 문제… 지지층 결집 ‘부동산 정치’ 비판도

실패에도 불구 기존입장 고수
세수확대 등 숨은의도 의구심

청와대 등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잘못돼 실패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정책 수정 없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부동산을 정치에 이용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나타나듯 땜질식 처방을 계속 내놓으면서도 내심 부동산 정책이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꾸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집값 양극화를 통해 무주택자 등 지지층 결집과 세수 확대 의도 등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등 정책 당국이 부동산 정치에서 벗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층고 제한(35층 이하) 등을 풀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서울 집값은 강남과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등하는데 왜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그래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