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중등록제 논란… 4+1, 뜬금없는 案으로 밥그릇 싸움

거론된 적 없었던 案 졸속 논의
연동·병립형 등 비례만 3가지
당리당략에 누더기 된 선거법

손학규·심상정·정동영 합의 땐
오후 원내대표급 협상타결 시도
이번주 내에 본회의 개최 가능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8일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4+1 협의체’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내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정안은 연동형, 병립형, 이중등록제 등 비례대표 종류만 세 가지로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선거법 개정 관련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제한(캡)과 석패율제 도입에 모두 반대하고, 정의당은 캡 수용과 최소한의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3당 대표가 합의를 본다면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상황과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9.5분 능선까지 왔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에 합의한 가운데 연동형 캡 30석 적용과 석패율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에서 이중등록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상당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중 일부를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로도 동시에 공천하는 제도로, 모든 지역구 후보가 자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한 차례 선거제 조정안 협상을 중단했지만, 기존과 별 차이도 없는 협상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