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 방안 발표>“진보, 사학장악 의도 의심 사상적 획일화 부를 수도”

대학가 반응

“진보진영이 사학계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 이어 다시 ‘사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학계는 당혹해 하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돈 한 푼을 써도 교육부가 수시로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시절이어서 과거처럼 사학 비리가 심하지 않다”면서 “사학의 오너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 진영이 궁극적으로 사학을 국유화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특히 “사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면서 “정부가 국공립대처럼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으면서도 사학을 국유화하다시피 하면 고등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사학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학을 국가 통제의 범주에 넣어 이념 편향 교육 기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한다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결국 권력과 학교의 유착관계가 재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물갈이되면 결국 사상적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규제 일변도 보다는 학부모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미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은 당혹해 하면서도 정부 눈치를 보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해오면서 각 대학 재정의 교육부 의존도가 커 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처지”라면서 “이번에 나온 사학 혁신 방안도 일단 닥치고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가 대학 평가에 반영되고 재정 지원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정부가 사학 투명성을 빌미로 사학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범·서종민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