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 방안 발표>“사학 투명성 높여” vs “자율성 훼손”

정치권, 사학혁신 방안 공방

자유한국당은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논의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학 말살’이라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같은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사학 혁신을 이야기하니 진정성을 국민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사적 자치, 자율성 등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도 “(사학의) 자율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율성을 다 빼앗아버리면 공립학교와 사학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비리나 부정을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인 김현아 의원은 “시행령 개정도 국회와 논의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사항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받아 크게 무리 없는 사안을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사학의 투명성·공공성이 그동안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