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리실 산하 민정실 압수수색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18일 오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케 한 제보를 받아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가공 여부와 청와대의 개입 사실에 대한 상당 부분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국무총리실 문 사무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업무 관련 기록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김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 전 행정관이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첩보 가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차례 제보받아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해당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행정관이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 일부 편집해서 정리했을 뿐 추가 비위 사실이나 법리 설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 측이 “청와대가 경찰로 내려보낸 첩보에 단순 비위 내용뿐 아니라 ‘법정형’ ‘징역 몇 년 형’과 같은 형사처벌 조항 문구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나서면서 문 전 행정관과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첩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BH(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했다는 정황이 쏟아지면서 청와대가 송 시장 측과 공약을 사전 조율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첩보문건의 구체적인 가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18일 오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케 한 제보를 받아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가공 여부와 청와대의 개입 사실에 대한 상당 부분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국무총리실 문 사무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업무 관련 기록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김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 전 행정관이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첩보 가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차례 제보받아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해당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행정관이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 일부 편집해서 정리했을 뿐 추가 비위 사실이나 법리 설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 측이 “청와대가 경찰로 내려보낸 첩보에 단순 비위 내용뿐 아니라 ‘법정형’ ‘징역 몇 년 형’과 같은 형사처벌 조항 문구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나서면서 문 전 행정관과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첩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BH(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했다는 정황이 쏟아지면서 청와대가 송 시장 측과 공약을 사전 조율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첩보문건의 구체적인 가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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