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소득 줄었는데 ‘소주성’성과?

하위20% 소득 전년比 4.4%↑
“세금 쏟아부은 결과” 비판확산

‘자화자찬의 끝판왕….’

18일 세종 관가(官街)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일제히 “17일 나온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부가 저(低)소득층에게 돈 나눠주고 나서 저소득층 소득이 늘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뜯어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전년 대비 4.4%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공적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위적인 ‘국민 세금(재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지만,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늘기는커녕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소득 1분위 계층이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은 줄었는데, 정부가 나눠준 돈(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조금 늘어난 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은 전년 대비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 몰락으로 사업소득이 11.7%나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5%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소득감소 성장’을 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