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모든 합법적 수단 강구해 개악 선거법 무용지물 만들 것”

선거법처리 강행에 반발 이어져

황교안, 병상서 ‘대국민호소문’
‘비례한국당’창당 원칙 재확인

민주, 하루 늦춰 내일 처리 방침

전문가 “연비제 취지도 못살린
‘누더기 선거법’처리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27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도 살리지 못한 선거법을 이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헌법·법률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선거법 개악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례대표 투표를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 원칙도 재확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당 의견을 수용하려 했으면 원칙적으로 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원했던 방향과 맞지 않는 ‘누더기’가 됐고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법 원안과 수정안이 과연 동일 선상에 있는 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권이 편법으로 어떻게 표를 갖고 올지만 생각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내에 선거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를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된 기간 문 의장이 4시간 맞교대로 사회를 봐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날 (홍 부총리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오후 8시를 지나) 밤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