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표창 부활 불구
월성 1호기 폐기 논란 확산
“탈원전 정책 하루속히 폐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된 월성 1호 원전 영구정지 안(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은 원전 업계에서는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는 원전 수출 지원과 해체 산업 육성이라는 모순되고 뜬구름 잡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는 ‘원전수출 10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원자력의 미래’란 주제로 치러지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해 원자력 산업 및 기술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성과와 공로를 기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전년 주어졌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없어졌고, 2017~2018년 2년 동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불참했다.

올해는 대통령·총리 표창이 다시 수여되고 산업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원전 업계의 ‘축제’라는 형식은 다시 갖춰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3일 전 벌어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맞물려 싸늘하기만 하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자력 발전기를 수출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원전 산업 진흥이란 기념일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건설이 중단되는 등 잔뜩 위축됐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돼 버린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까지 확정되면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 지원과 해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내 산업은 쪼그라들어가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데 수출이 힘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궈놓은 한국 원전 산업을 ‘탈원전’이라는 무지한 정책으로 망가뜨려 놓고는, 수출 지원이나 해체 육성을 운운하고 있어 한탄스럽다”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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