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악기 가방에 숨어 도주한 곤’ 뒷북 수사… 레바논 정부는 “합법적” 선그어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안돼
송환 가능성은 ‘0%’ 가까워
4월 예정된 재판 무산 가능성

일본 수사 당국이 2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카를로스 곤(사진)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회장의 일본 탈출 경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때늦은 ‘뒷북치기’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레바논 정부가 곤 전 회장의 입국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한 만큼 곤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4월 예정된 재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일 지지통신(時事通信)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검은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갖고 있는 곤 전 회장의 프랑스·브라질·레바논 여권에 출국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레바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3중 국적을 갖고 있다. 도쿄지검은 불법 출국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쿄지법은 뒤늦게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15억 엔(약 160억 원)의 보석금도 전액 몰수했다. 경찰은 곤 전 회장을 도운 복수의 인물이 있다고 보고 CCTV 등을 분석 중이다.

레바논 당국은 “곤 전 회장이 프랑스 여권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어떠한 법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은 “곤 전 회장이 레바논 입국 후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레바논에는 곤 전 회장이 일본의 순혈주의 때문에 가혹한 고초를 받고 있다는 정서가 깔려있다. 2018년 11월 곤 전 회장이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되자 “우리가 모두 카를로스 곤이다”라는 광고판이 레바논 시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과 레바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곤 전 회장 인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25일 즈음 콘트라베이스 운반 가방에 몸을 숨겨 도쿄 미나토(港)구의 자택에서 빠져나온 뒤 오사카(大阪) 간사이(關西)공항을 이용해 터키를 거쳐 30일 레바논에 입국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