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금지법’… 타다 “개발자 공채·진정성으로 위기 돌파”

이재웅 8일 공판 직접 출석
모빌리티 사업 의지 보일 듯
‘금지법’ 국회 통과는 미지수

정부와 국회가 2019년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해를 넘겼다. 타다(사진)는 시간을 벌었지만, 당분간 업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모빌리티 업계 등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은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때에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 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타다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타다 금지법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돼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정치권이 지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덩달아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다른 민생·경제 법안보다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변수다. 하지만 타다 측은 마음을 놓지 않고 사업에 계속 매진할 계획이다.

자회사 VCNC를 통해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첫 번째 공판 때처럼 오는 8일 두 번째 공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쏘카는 2020년 상반기 개발자 공개 채용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서버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기술전략·기획자 등 9개 부문이다. 임근중 쏘카 인재문화본부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인 만큼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타다 측은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