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계속… 대통령권한 다할 것”

文대통령 商議 신년인사

檢개혁 강력 드라이브 천명
“상생 도약 위해 경제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내놨던 ‘공정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에 대한 법조계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존 경제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