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개혁’ 강력 드라이브>檢 폭풍전야… “수사 원칙대로 진행”

내부 ‘올 것이 왔다’ 분위기 속
靑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 계속

秋법무, 중순까지 檢인사 할 듯
수사팀교체땐 집단항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격적으로 재가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하명수사·선거개입’ ‘감찰 무마’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2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고강도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통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법무부의 수사팀 교체는 사법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검찰 조직이 ‘집단 항명’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 ‘정권에 충성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검찰의 책무를 완수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썼다.

파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맞는 검찰 내 분위기는 긴박하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던 지난 12월 30일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15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 호(號)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난 12월 31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한 가운데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 혹은 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날 동부지검 관계자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결정적 물증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희권·서종민·송유근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