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개혁’ 강력 드라이브>秋 초고속 임명한 文, ‘대통령 권한’ 거론하며 檢개혁 의지

- 신년인사서 “권력기관 개혁”

“법·제도 개혁 멈추지 않을 것”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 예고
집권 4년차 국정주도권 의지

檢인사로 ‘尹손발’ 묶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 대 정권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한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집권 4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공정개혁’을 통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칫 정권의 명운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재차 강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단없는 검찰개혁 예고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날 임명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혀 인사권 등을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빼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7시 추 장관을 임명해 함께 현충원 참배에 나선 것도 추 장관을 통해 검찰과 ‘정면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인사와 감찰, 예산 등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는 카드를 대거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월 초·중순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등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연루된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수사팀을 중도에 교체해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한동훈(27기)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29기) 2차장·송경호(29기) 3차장,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현재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또 감찰을 강행하거나 훈령 준수 상시 감사를 명목으로 수사 진행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그만큼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청와대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검찰을 흔들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개혁’도 재차 꺼내 들었다. 그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여기에 공정사회 개혁을 더해 ‘확실한 변화’를 집권 4년 차의 핵심 키워드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경제 강조했지만… = 청와대 관계자는 “장소를 대한상의로 택한 것은 새해 혁신경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초청받은 각계 대표 70명 중 경제계는 33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며 혁신 경제만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